양경규 의원, “현대제철 사망사고, 사측의 안전관리 부실 책임 소명해야”
- 정의당 양경규 의원, 사고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의 부재 의혹 제기, 경영상의 책임 다해야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산업사고 방지를 위해 재해조사 의견서 성실히 공개해야
- 정의당, 중대재해 특별본부 구성해 대응해 나갈 것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2월 8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대 제철 중대재해 사망사고 긴급 기자회견”에서 2월 6일 발생한 현대제철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경규 의원은 사측이 작년 공장 폐쇄 결정 이후 노동자들을 전환배치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새로운 안전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양경규 의원은 사고 피해 노동자들이 “산안법상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었지만, 방독면, 공기호흡기 등 기본적인 방호장비도 없이 1회용 방진복과 생활마스크만으로 밀폐된 곳에 들어 갔다”며 “노동자들이 방독면 없이 유독가스가 가득한 곳에 들어간 것은 안전관리 책임자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경규 의원은 “저는 어제 아침 사고가 있었던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하여 사측과 노동부 감독 책임자를 만났다”며 사측과 정부의 사망사고의 조사와 재발방지 의지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양경규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건 개요와 현황을 요청했지만 달랑 190자로만 된 보고서를 받았다”며 “6명이 중태, 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고를 달랑 190자로 요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경규 의원은 사망한 노동자, 90년생 박 모 씨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정부는 즉각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진단 명령과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당과 협의하여 특별본부를 구성해 모든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월 6일 오전 10시 50분 경, 인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제철 스테인리스 공장의 저류조 슬러지를 반출하던 노동자 7명이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유독가스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노동자 중 1명이 사망하였으며 나머지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첨부 문서>
[첨부 1] 기자회견문
[첨부 2]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현대제철 사망사고 관련 개요 보고서
[첨부 1] 기자회견문
[첨부 1] 기자회견문
경영상의 이유로 발생한 현대제철 사망사고,
사측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의당 양경규 의원,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는 작업장에서 난 사고, 경영상의 책임 다해야
재해조사 의견서의 성실한 공개 촉구해
정의당, 중대재해 특별본부 구성해 대응해 나갈 것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입니다.
해가 바뀌고 입춘도 지났지만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변함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6일 인천에 있는 현대제철에서 7명의 노동자가 유독가스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 중 한 분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산안법상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었지만, 방독면, 공기호흡기 등 기본적인 방호장비도 없이 1회용 방진복과 생활마스크만으로 밀폐된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난 5일 HSG 성동조선에서 크레인 사고로, 지난 1월 12일과 24일에 한화오션에서, 그리고 1월 19일 삼성중공업에서 각각 노동자들의 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 십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던 입장에서, 매우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저는 어제 아침 사고가 있었던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했습니다. 사고현장을 다녀왔고 사측과 노동조합, 노동부의 감독 책임자들을 만나서 사건의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사측과 노동부의 태도가 발본적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90년생 박 모씨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한 박 모씨를 비롯해서 6명은 동양환경이라는 위탁업체 소속이고, 한 분은 현대제철 소속입니다. 현재 두 분이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현대제철측의 설명과 달리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난 인천 현대제철 스테인리스 스틸(STS) 생산 공장은 작년에 생산라인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사측은 전격적으로 생산라인 폐쇄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업무에 소홀했습니다. 공장 폐쇄 결정 후 노동자들을 전환배치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새로운 안전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방독면 없이 유독가스가 가득한 곳에 들어간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안전을 위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고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대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경찰과 노동부의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현대제철에서 중대한 산업 재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대응 및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작성되는 공식 문서가 재해조사 의견서입니다. 그러나 이 재해조사 의견서가 수사자료라며 공개하지 않아 사고 예방책을 만드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전보건청 홈페이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업체 이름, 노동조합 유무, 업종, 사고 유형·원인 등을 요약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재해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건 개요를 요청했는데, 모두 190글자로 된 자료였습니다. 6명이 위험한 상태에 빠졌고, 한 명은 사망까지 한 사고를 달랑 190글자로 요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현대제철 사망사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십시오. 안전보건시스템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진단을 사업장에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저는 당과 상의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특별본부를 구성해서,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사측은 이 사고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데에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동조합과 일상적인 대화와 협력이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8. 국회의원 양경규
[첨부 2]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현대제철 사망사고 관련 개요 보고서
[첨부 2]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현대제철 사망사고 관련 개요 보고서
